[단독] 5411억→1300억, 폭싹 주저앉은 기초학력 예산 “교육격차 어쩌려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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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개헌론’을 제기했다. 차기 대통령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 앞으로 57일 남았다(4월 7일 기준).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개헌이 될 것이란 점이다. 5W 1H 원칙에 따라 짚어본다.누가(Who)?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가장 반색한 건 국민의힘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하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명령으로 쫓겨난 내란수괴를 출당시키기는커녕 상왕 모시듯 하는 정당이다. 당 안팎의 내란세력과도 절연하지 않고 있다. 사과도 반성도 쇄신도 없다.지금 존재하는 헌법도 외면하는 정당을 새 헌법 만드는 테이블에 앉힐 수는 없다. 그것은 헌정질서파괴세력에 “이대로 가도 된다”며 관용을 베푸는 일이다.언제(When)?‘라이브’로 친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사과’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사과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4월호 과일’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국 사과 재배면적은 3만3113㏊(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3만3313㏊)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유목(어린 나무)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지만 성목(다 자란 나무) 면적은 고령화와 노목 갱신 등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로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재배면적(2만3309㏊)이 전년 대비 0.5% 감소한다. 이어 경기와 충청, 호남 등도 최소 1.8%에서 최대 2.5% 각각 감소한다.보고서는 “농가 고령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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