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배달 라이더’ 등 적용 여부 최대 화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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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고물가에 따른 ‘인상 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하며,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 인상 폭이다. 이에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 생계비 부담 등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5년 연속 ‘동결’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통해 시·일·주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검토해달라고 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뇌관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후 줄곧 단일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경영계는 꾸준히 업종별 구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표결에서도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바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초중순께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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