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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다시 거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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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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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 추천 의사를 밝히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도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동시에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곧 취임 1년을 맞는데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마당에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기업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로,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사용했던 ‘경기 회복’이란 표현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심리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93.1) 역시 전월보다 4.5포인트 떨어지며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전월(2.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물가가 9.9% 급등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 “중동전쟁과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가 하방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가 하방에 접어들었다는 건 아니다”라며 “하방 위험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고, 감소세를 보였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8.0%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필두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급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42.7% 늘었다. 컴퓨터(189%)와 반도체(151%) 등 주력 품목의 강세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후행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0만6000명 늘어 전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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