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망’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경실련 “중처법 개정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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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4·3사건을 알리는 특별전이 열린다.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열린다.전시 일정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기간에 맞췄다. 전시 장소인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2023년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가 열린 뜻깊은 곳이기도 하다.이번 전시는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1만4673건의 기록물 중 핵심 사료를 추려 선보이는 자리다. 기록물 복제본과 함께 4·3의 발단부터 진실규명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명한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 전시장 입구는 4·3 당시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숨어 생활했던 다랑쉬굴을 재현했다.전시의 마지막 공간은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 대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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