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서 내고 트럼프 주장 반박 “미 무역 적자는 세계 경제 구조가 낳은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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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총 104% 대중국 관세에 반발하며 양국이 무역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반박했다.중국 국무원은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2만8000자 분량 백서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본질적으로 호혜적이며, 중국은 자유무역 이념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그간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했으며, 오히려 무역 합의를 어긴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백서에는 ‘일방주의·보호주의는 양자 무역 관계 발전을 해친다’ ‘중미는 평등 대화와 호혜 협력으로 무역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상무부는 ‘대중국 무역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상품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불가피한 결과”라며 “두 나라의 비교우위(재화나 서비스를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와 국제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진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권익위는 8일 “이번 울산·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이 만들어 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이번 산불 예방·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며 “기존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의 임도(임산물 수송과 삼림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조성한 도로)와 사방댐(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 사업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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