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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도)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철회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선을 긋는 등 미온적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로,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바...
가상자산(코인) 운용사 대표의 탈세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업체의 자금출처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시세 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5년간(2017~2022년)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세무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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