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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가 8일 이뤄졌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9시3분부터 9시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한 후 78일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첫 통화다.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와 ‘민감국가’ 분류 문제 등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 권한대행과 훌륭한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들(한국)의 최고 팀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은 좋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업, 대규모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의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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