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문 잠그지 않은 차 골라 4차례 무면허 운전한 10대···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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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다닌 1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밤중에 남의 차를 몰래 몰고 다니다가 원래 주차 장소에 다시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일부 자동차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의 잠수함·함정 정비 시설을 무인 자폭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CENTCOM에 따르면, 미군이 구조 임무 등에 썼던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USV)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공격에는 복수의 단방향 자폭 수상 드론이 사용됐다.
CENTCOM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이 약화됐다며, 해상 드론을 실전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2년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4주기를 맞아 그를 본받아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비판을 받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도의 과제에도 과감히 도전했다”면서 자신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과제에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아베 정권의 성과로 ‘아베노믹스’라 불린 경제 정책과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주요 업적으로 꼽은 뒤 “도전에는 반드시 거센 비판이 따른다. 총리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판 CIA(국가정보국) 설치’, 살상용 무기 수출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자신의 정책 역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추모 행사는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보수 성향의 정치인 모임 등이 주최했다.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등을 포함해 약 550명이 참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5)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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