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신설···안민석 “교권 보호 체계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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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이같은 내용의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기구를 신설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질 예정이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경쟁 주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전직 여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정 의원은 사퇴 직후부터 연임 도전을 시사해왔지만, 주요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자기 정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순방 귀국 직후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약속대로 전해드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30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SNS 글과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해석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며 “지나온 길을 보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김 의원이야말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위 설치, 범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 등 총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전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추진하고, 사이버클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인터넷상의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계파 정치를 막기 위해 당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서도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드물지만,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자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도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정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고민정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원외 인사인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예비경선으로 3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이같은 내용의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기구를 신설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질 예정이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경쟁 주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전직 여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정 의원은 사퇴 직후부터 연임 도전을 시사해왔지만, 주요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자기 정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순방 귀국 직후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슬로건이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약속대로 전해드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30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SNS 글과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해석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며 “지나온 길을 보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김 의원이야말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위 설치, 범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 등 총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전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추진하고, 사이버클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인터넷상의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계파 정치를 막기 위해 당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서도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드물지만,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자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도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정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고민정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원외 인사인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예비경선으로 3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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