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년부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65세 이상 주민 1인당 연간 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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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7년 1월부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인이다.
이들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명목으로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태백시는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태백지역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정 태백시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건 중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1건(0.6%)에 그쳤다.
송치된 101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확인된 사건은 81건으로, 52건은 기소됐지만 27건(26.7%)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는 2건이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 4건 중 1건은 검찰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셈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60%였지만 경기청은 47.4%, 부산청은 45.5%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처리됐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다 돼 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9.0%)가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1%)가 뒤를 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인이다.
이들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명목으로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태백시는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태백지역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정 태백시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건 중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1건(0.6%)에 그쳤다.
송치된 101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확인된 사건은 81건으로, 52건은 기소됐지만 27건(26.7%)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는 2건이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 4건 중 1건은 검찰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셈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60%였지만 경기청은 47.4%, 부산청은 45.5%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처리됐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다 돼 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9.0%)가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1%)가 뒤를 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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