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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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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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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영화 <오디세이>로 ‘쌍천만 감독’에 올랐다. <오디세이>가 지난 6일 외화로는 10번째로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인터스텔라>(2014)에 이은 성취다. 외국 감독의 독립된 영화 두 편이 ‘천만 영화’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쌍천만’ 외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와 <어벤져스: 엔드게임>(2019), <겨울왕국>(2014)과 <겨울왕국 2>(2019), <아바타>(2009)와 <아바타: 물의 길>(2022) 등 시리즈물로 전작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한국에서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 정도로 흥행할지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 영국, 프랑스에 뒤이어 <오디세이>가 4번째로 높은 매출(7170만달러·약 962억원)을 거둔 나라다. 북미와 중국, 영국 등에서는 비슷한 시기 개봉한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반면, 한국에서는 <오디세이>가 이를 제치고 한 달 넘게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한국 관객은 왜 이토록 놀런의 영화를 믿고 볼까.
①배울 것 있는 소재…한국인 지적호기심 자극
먼저 작가주의적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놀런은 지적 호기심이 높은 한국 관객과 상성이 좋다. 전찬일 영화 평론가는 “놀런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지적이다. <메멘토> <인셉션> <테넷>이 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놀런이 “히어로물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국내 팬덤을, <인터스텔라>로 대중성을 얻었다. 이 같은 국내 관객 경험의 축적이 이번 흥행에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천만 영화’ <인터스텔라>와 <오디세이>는 큰 틀에서 아버지인 캐릭터가 각각 우주와 고대의 바다를 방랑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공감대가 넓은 서사다.
그러면서 지식도 있다.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킵 손의 자문을 바탕으로 만든 <인터스텔라>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인터스텔라>의 내용을 다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과학 이야기라는 말에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본 부모들이 많았다”며 “<오디세이>는 고전을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했다.
②고전적 촬영 기법…K정서에 맞는 ‘진정성’
두 번째로, 정통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가 놀런 감독의 작업 방식과 맞아떨어진다. 놀런 감독은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하기보다 장면을 직접 구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민아 평론가는 “디지털과 AI(인공지능)의 시대에 오히려 극장에서 ‘클래식다운 영화’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다”며 “숭고한 장면들을 고전적인 기법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했다.
놀런의 ‘CG 최소화 원칙’은 괴물과 여신이 나오는 신화를 그가 어떻게 구현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제작 비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은 <오디세이> 개봉 2~3주 차가 넘어서도 화제가 됐다. 특히 마녀 키르케가 병사를 돼지로 만드는 장면을 고무 소재의 특수 기계모형(애니매트로닉스)을 단계별로 만들어 표현했다는 점에 놀란 관객이 많았다. 이 밖에 놀런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기계식 인형으로 제작했고, 거인족을 그릴 때에는 키 차이가 크게 나는 배우들을 섭외해 원근법을 이용하여 촬영했다.
③최초로 전체 IMAX…‘희소성 경험’ 선호
끝으로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한 ‘아이맥스(IMAX)관 열풍’은 희소성 있는 경험을 원하는 요즘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디세이>는 IMAX 70㎜ 필름으로 영화 전체를 촬영한 최초의 작품이다. 놀런이 찍은 버전은 일반 영화보다 세로가 길어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깝다.
문제는 아이맥스 필름을 틀 수 있는 상영관이 전 세계에 41곳뿐이라는 것이다. 북미에서 먼저 ‘놀런의 의도대로 영화를 봐야 한다’며 먼 IMAX 상영관으로 ‘원정’을 가는 관객들이 나타났다. 한국은 모두 디지털 IMAX관으로 필름 상영이 불가했지만, 대신 동일한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의 인기가 높았다. 해당 상영관 표가 풀릴 때마다 전석이 금세 매진되고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했다. 매진 행렬이 또 다른 화제를 낳으며 <오디세이>는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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