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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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검찰이 지난 2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대검찰청은 7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접수·배당, 기소 여부 등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필요적 자동통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제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형사절차정보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전남 영암의 한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6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전남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단체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영암군 소재 돼지 축산업체 대표를 강요, 모욕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청에도 따로 신고할 방침이다.지난 2월22일 이 축산농가 숙소에서 네팔 출신 뜰시 분머걸(28)이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분머걸은 지난해 8월 입국해 일을 해왔다.단체는 분머걸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분머걸 동료들은 사업장 내 폭언, 폭행, 괴롭힘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은 해당 축산업체를 ‘감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분머걸 사망 사건이 묻히거나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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