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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한은, 명목 성장률 유례없는 상승에 “양극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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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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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올 들어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명목 성장률 급등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업 및 가계 부문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으나, 명목 GDP는 21.9% 급등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간 격차(18.1%포인트)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성장률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으로,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된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급격한 성장세가 기업과 정부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계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효과가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양극화다. 기업에선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며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 역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비정보기술(IT)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은 2년 전보다 6.5%에 오르고,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2.8% 오르는 데 그쳤으나 IT 제조업 종사자 소득은 같은 기간 23.1% 늘었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명목 성장률의 큰 폭 상승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서비스물가를 밀어 올려 전체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또한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은은 “(명목 성장률 급등이) 주요 반도체 핵심 수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일부 취약 부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리맡에 두는 책,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길 책. 그런 목록도 있지만 매 여름 읽는 한 권도 있다. 나에겐 <삼국유사>가 있다. 늘 어제와 같은 나날들. 꽉 막힌 일상에서 그나마 구름을 딛고 숨통을 틔우며 내 반지름은 하늘까지 가닿는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대목들로 왁자하다. 대나무 숲을 지나니 웬 마을이 나타나 어른을 찾으니, 며칠 전에 하늘에 일 보러 올라갔는데, 아마 내일쯤 빗방울 타고 내려온다는 전갈. 사복은 어머니가 죽자 원효와 함께 장사 지냈다. 게송을 읊고 띠풀을 뽑자 아연 연화장 세계가 열렸다. 시신을 업고 내려가자 땅이 도로 닫혔다. 창령의 골짜기에는 따뜻한 바위가 하나 있어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뜻밖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
친구의 동해 해파랑길 도보 순례에 주말이면 가끔 합류했다.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은 꼭 내 발로 걷고 싶었다. <삼국유사>의 흔적이 물씬한 바닷길. 파도 소리 삼키며 갈 때, 멀리 윤슬 사이에서 물결 한 겹 떼내며 방파제 계단을 막 올라오는 분이 있다. 바다의 근황을 살피느라 큰 물안경에 짐짓 서툰 걸음으로 휘청, 하셨던가? 무슨 말 걸고 싶어도 꾹 눌러 참아야 하는 건 산통을 깨지 않기 위해서다. 그분은 내가 말귀를 알아듣도록 이 지역 사투리를 골라 꺼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냥 공손하게 지나치고 돌아보면 대나무 깃발 꽂힌 골목으로 스윽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다. 그 궁금한 행방에 나라를 뒤섞으며 나 또한 신라의 후예임을 흠뻑 느낀다. 이러니 <삼국유사> 덕분에 국토는 하늘, 지하, 바다로 최소한 8배는 분명히 넓어지는 것. 그만큼을 또 이야기로 채우니 여기가 바로 신통한 극장 아니랴.
올해는 <삼국사기>도 잡았다. 오래전 EBS 명강에서 인상 깊었던 <허성도의 삼국사기 이야기>도 찾아보았다. 흔히 <삼국사기>를 김부식의 사대주의에 찌든 책으로 치부하지만 허성도 선생은 해석을 달리한다. 사대는 맹자에 나오지만 사대주의는 일본이 우리를 폄하하려 만든 말이다.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러면 사소(事小)도 가능해져 세상은 한바탕 더 넓어지는 것. 노자는 강대처하(强大處下, 강하고 큰 것이 아래에 처함)라고도 했다. 이 매운 계절을 함께한 나의 <삼국유사>, 우리의 <삼국사기>.
한때 실내자전거를 사서 집 안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적이 있다. 일 년쯤 지나자 실내자전거는 훌륭한 빨래건조대가 되었다.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물건만 전혀 다른 역할로 살아남은 셈이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행에도 본래의 목표는 잊힌 채 엉뚱한 기능만 남아 버티는 것들이 있다. 요즘 뜨거운 논쟁이 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관행과 위성정당제도가 대표적 예시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국회의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시해야 할 사람이 감시받는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설계된 제도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이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물론 여당은 국정의 파트너이므로 행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 일부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은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선개헌 때 들어간 것이다. 독재자가 ‘자리’라는 당근으로 유력 정치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국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50년도 더 지난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이 예외조항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이롭게 작동할 리 없다.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 채 작동하는 또 다른 제도는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창의적인 꼼수다. 2019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던 당시의 목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소수 정당의 사표를 줄이고, 의석 배분에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고심과 진통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에 그 부족분의 절반가량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문제는 정당들이 제도 개혁의 목적을 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이후 생겼다. 거대 정당들은 비례의석 배분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실제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표에 비해 기존에 과하게 가져가던 의석 비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불리함’을 해소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에서 비례 47석 가운데 36석을, 2024년 총선에서는 46석 가운데 32석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가져갔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넓히겠다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반대로 양당이 비례의석을 쓸어 담는 통로가 된 것이다.
빨래건조대로 쓰던 실내자전거는 결국 중고로 팔았다. 빨래를 더 많이 널 수 있는 건조대가 따로 있는데 굳이 자전거를 건조대로 쓸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겸직의 예외조항도 그렇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견제의 무력화였으니 남겨둘 이유가 없다. 위성정당도 없애야 한다. 단, 준연동형을 손보는 일이 비례성이라는 목표까지 다 버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를 팔았다고 운동을 그만둔 게 아니듯, 고쳐야 할 것은 비례성 확대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배반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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