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고위험 사업도 대미투자 검토, 정부 ‘합리성 원칙’ 허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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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미투자 최종 계획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 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경제성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들이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북극권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수송한 뒤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최소 45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추진될 사업이다 보니 건설·운영의 비용과 난도가 매우 높고 LNG 구매의 장기적 수요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덜컥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중국도 공동개발 약속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원전 기술 사용료를 낮추고 북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경쟁 원전 시장에서 실익이 있는 투자인지 불투명하다. 앞서 일본 도시바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보호 신청과 주력 사업 매각이라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한국전력 등이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대미투자가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와도 긴밀히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을 떠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미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한 것은 3500억달러(약 47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가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고위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해도 위험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풀무원이 도서·산간 등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식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풀무원은 무인 식품판매 플랫폼인 ‘출출박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을 받은 다음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회공헌 사업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드론 업체 니나노컴퍼니와 협업해 섬마을 난지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풀무원은 소비자 수요를 예측해 구성한 제품을 각 지역의 소규모 물류거점(MFC·Micro Fulfillment Center)으로 배송한다. 이후 취약지 고객이 출출박스 앱으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그 즉시 MFC에서 식품을 드론에 실어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풀무원 측은 “풀무원의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와 드론 전문 업체의 시스템을 연계했다”며 “인프라 부족을 기술로 극복함으로써 물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풀무원과 당진시, 니나노컴퍼니는 ‘드론 기반 생활물류 배송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7월엔 섬 지역 맞춤형 정기 드론 물류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주문 가능 품목을 구성했다. 두부, 콩나물, 나또 등 냉장 신선식품부터 피자, 치킨 등 냉동 간편식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앱 주문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전화 주문도 지원한다.
풀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식품 공급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와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 및 2026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고 협업을 준비 중이다. 풀무원 측은 “출출박스 드론 배송 모델을 고도화해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는 방안 등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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