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한학자 “돈으로 권력 탐하지 않아” 항변에도···특검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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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교유착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이런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윤영호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 없이 일했고, 일이 잘 되면 사후 보고를 했다”며 “일이 성사됐을 때만 보고해 인정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재는 고령이고 혼자서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비서실장 전씨의 변호인도 “윤영호가 공소사실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영호씨의 변호인은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하며, 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며 “윤영호가 여기에 반해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아내 이모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 없이 교단의 지시에 따랐고, 관행에 따른 업무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윤씨도 발언 기회를 얻고 “꼬리자르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개인에게 떠넘기고 폄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한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10년 동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림자 없이 살아왔다. 아무리 곡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일교의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인정했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번을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의 비대면(영상통화) 사고접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교유착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이런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윤영호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 없이 일했고, 일이 잘 되면 사후 보고를 했다”며 “일이 성사됐을 때만 보고해 인정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재는 고령이고 혼자서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비서실장 전씨의 변호인도 “윤영호가 공소사실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영호씨의 변호인은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하며, 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며 “윤영호가 여기에 반해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아내 이모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 없이 교단의 지시에 따랐고, 관행에 따른 업무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윤씨도 발언 기회를 얻고 “꼬리자르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개인에게 떠넘기고 폄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한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10년 동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림자 없이 살아왔다. 아무리 곡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일교의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인정했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번을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시스템’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7000여개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맡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의 비대면(영상통화) 사고접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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