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6일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주재···“국익 위한 길 묵묵히 개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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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혜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주에는 서울에서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 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다. 정부는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 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부대 행사로, 각국 정부·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 저녁에는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인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하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당시 김용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날 1심 법원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의 임무·장비와 관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만 언급하고, 그외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발언에 포함된 일부 표현 자체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런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문상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던 것 이상의 정보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와 전체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당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별도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1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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