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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지역간 격차가 큰 병상 수 조절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공급 문제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시도다.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 별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 또 병상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지방 중소도시와 의료이용 격차도 커 병상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각 시도 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 1.8개, 경남 0.6개, 충북 0.5개, 전남 0.4개였다.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
한국이란 무엇인가김영민 지음어크로스 | 300쪽 | 1만8800원‘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유명한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새 에세이를 내놨다. ‘한국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글들이 묶였다. 계기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령이다. 김 교수는 계엄 시도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많은 것이 실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한국을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고 설명한다.저자는 특유의 박람강기로 얄팍한 통념을 헤집는다. 우선 ‘삼국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부터 잘못됐다. 3세기 한반도에는 적어도 78개의 소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실에 충실한 작명을 한다면 ‘78국 시대’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안동 ‘유교랜드’ 탐방기는 책의 백미 중 하나다. 유교랜드에서 처음 마주치는 풍경은 비행 청소년을 형상화한 마네킹이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유교가 필요하단 뜻일까. 다른 층에선 안내판 속 심청이가 “여러분도 (인당수로 가는)...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지역 사무소장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Tl(4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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