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방도 정비사업 본격화...대전 3개 구역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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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전시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검찰이 강원도청 내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는 강원도청 내 서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때 강원도에 재직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한때 비상근직으로 일했던 B씨가 언급되자 이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가 12일 야외 작업 중단 지시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포항시는 취약 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야외 작업장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사업장 등에는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야외 작업 전면 중지를 지시하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외 작업 현장 점검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이·통장 및 자율 방재단을 활용, 읍·면·동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지역 내 경로당 643곳과 야외 무더위 쉼터 5곳, 공공시설 29곳 등 총 677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체감 온도 저감을 위해 총 6대의 살수차를 투입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로 살수 작업도 벌인다.
경산시는 독거노인 1만5778명과 기초생활수급자 1만6475명, 장애인 2146명 등 3만4399명의 폭염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우선 ‘재난 도우미’로 정한 마을 이·통장과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안전과 안부를 묻는 활동을 강화한다. 재난안전문자·마을 방송·가두 방송·SNS 등을 적극 활용한다.
경산시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의 휴식을 의무화(민간은 권고)하는 조치다. 폭염 특보(경보·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건설 노동자와 노약자, 학생 등이 적용을 받는다. 폭염 대비 살수차(7대), 무더위 쉼터 등의 운영도 강화된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일선 시·군에 폭염대책 추진 및 상황 유지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폭염 취약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을 순찰대 등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영농 작업장(논밭 등)을 돌며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검찰이 강원도청 내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는 강원도청 내 서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때 강원도에 재직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한때 비상근직으로 일했던 B씨가 언급되자 이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가 12일 야외 작업 중단 지시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포항시는 취약 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야외 작업장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사업장 등에는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야외 작업 전면 중지를 지시하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외 작업 현장 점검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이·통장 및 자율 방재단을 활용, 읍·면·동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지역 내 경로당 643곳과 야외 무더위 쉼터 5곳, 공공시설 29곳 등 총 677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체감 온도 저감을 위해 총 6대의 살수차를 투입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로 살수 작업도 벌인다.
경산시는 독거노인 1만5778명과 기초생활수급자 1만6475명, 장애인 2146명 등 3만4399명의 폭염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우선 ‘재난 도우미’로 정한 마을 이·통장과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안전과 안부를 묻는 활동을 강화한다. 재난안전문자·마을 방송·가두 방송·SNS 등을 적극 활용한다.
경산시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의 휴식을 의무화(민간은 권고)하는 조치다. 폭염 특보(경보·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건설 노동자와 노약자, 학생 등이 적용을 받는다. 폭염 대비 살수차(7대), 무더위 쉼터 등의 운영도 강화된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일선 시·군에 폭염대책 추진 및 상황 유지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폭염 취약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을 순찰대 등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영농 작업장(논밭 등)을 돌며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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