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건 “1년이냐 2년이냐”뿐…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원점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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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7월 1~1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달 초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년 전보다 53.9% 늘어난 2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 같은 기간(286억달러)을 약 12억달러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35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3.9% 늘었다.
수출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7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3.0% 급증하며 동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전년 대비 17.8%포인트 상승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대 영향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같은 기간 208.1% 급증했다. 선박(75.1%), 무선통신기기(92.4%), 석유제품(22.7%), 철강제품(12.9%), 승용차(5.7%) 수출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수출은 11.7%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88.7%), 미국(43.2%), 베트남(92.8%), 유럽연합(28.9%), 대만(49.7%)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은 23.6%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상승해 중국 의존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한 235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49.6%), 반도체 제조 장비(49.5%), 원유(19.0%), 가스(24.8%)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별로는 중국(25.1%), 미국(4.7%), 일본(7.6%), 대만(57.6%)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유럽연합(-4.4%) 수입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6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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