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일시 귀국···쿠팡·대미투자 등 한·미 현안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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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한다. 강 대사는 한·미 현안인 쿠팡 문제, 대미투자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5일 공개된 세계유산위 결정문 초안을 보면, 세계유산위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2024년 6월 일본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광산 인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7월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이 모두 찬성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유산 등재 직후 일본은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로 쓰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시했다. 전시물에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
세계유산위의 이번 결정문 초안은 지난해 12월 일본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뒤 나왔다. 세계유산위는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유산위는 결정문 초안에서 일본 측에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정기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하며 “해석·전시 전략 개선을 위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권고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권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2024년과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추도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유산 1248건 중 등재 취소 사례는 3건뿐으로, 이마저도 유산 훼손 등 사유에 국한됐다.
세계유산위의 사도광산 관련 최종 결정문은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확정된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5일 공개된 세계유산위 결정문 초안을 보면, 세계유산위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2024년 6월 일본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광산 인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7월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이 모두 찬성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유산 등재 직후 일본은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로 쓰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시했다. 전시물에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
세계유산위의 이번 결정문 초안은 지난해 12월 일본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뒤 나왔다. 세계유산위는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유산위는 결정문 초안에서 일본 측에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정기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하며 “해석·전시 전략 개선을 위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권고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권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2024년과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추도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유산 1248건 중 등재 취소 사례는 3건뿐으로, 이마저도 유산 훼손 등 사유에 국한됐다.
세계유산위의 사도광산 관련 최종 결정문은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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