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과거 수사받은 재판관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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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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