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병원비 등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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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면서 “검사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자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내내 몸살을 앓았던 헌법재판소 앞 거리가 마침내 일상을 되찾았다. 7일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30ｍ 구간은 양방향 차량 이동이 차단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3일이 지났지만 차벽도 그대로였다. 헌재 정문 앞에는 3ｍ 정도 철제 울타리를 여러 겹 설치해 헌재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차벽,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막아선 경찰통제선도 유지됐다.그러나 헌재 앞 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근처 골목을 빼곡히 메웠던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화환들은 모두 치워졌다. 종로구청은 “더불어민주당 해체” “문형배 지켜보고 있다” 등 현수막도 철거했다.지난 2~4일 휴교했던 재동초 교문은 다시 열렸다. 경비노동자 A씨는 “시위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학교까지 소음이 심했다”며 “이제 평화로워지면 좋겠다”고 했다. 재동초 학부모 김...
스스로를 ‘보통 사람’으로 칭하며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달고 산 대통령이 있었다. 5년 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도통 기억이 없지만, 보통 사람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그가 ‘보통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통 사람은 침대 밑이나 책갈피 사이에 몇만원 정도 숨겨놓지, 그토록 큰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 또 하나, 보통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는 보통 사람 기준에 한참 미달이다. 욕망을 향해 달렸을 뿐 삶의 지향, 즉 기본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제네바 출신 명문 귀족인 과학자가 있었다. ‘생명의 발생과 원인’을 탐구하던 그는, 끝내 “세상이 창조된 이후 가장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바라고 연구하던” 비밀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무생물에 생명을 입히는 일이었다. 우주의 신비를 풀어낸 과학자는 시체 조각들을 덧대어 “어두운 세상에 폭포처럼 빛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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