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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다음 주 시행하려 했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따라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주목했다.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EU의 보복 조치 채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이를 90일 동안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어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복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며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준비 작업은 진행 중이다. 앞서 말했듯 모든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EU는 전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 조치 시행을 확정했다. 이 보복 조치는 상호관세와는 무관하지만, 일단 90일간 보류하고 협상에...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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