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불 제도 전반’ 점검…성묘객 ‘입산 제한 예외’ 적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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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진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권익위는 8일 “이번 울산·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이 만들어 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이번 산불 예방·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며 “기존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의 임도(임산물 수송과 삼림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조성한 도로)와 사방댐(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 사업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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