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금 넘는 대출은 7월부터 ‘무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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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중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등 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가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해 10대 분야 투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7%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이 동향은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를 받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중기부는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33%인 1조2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지능’ 분야 투자가 9694억원(26.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는 전년보다 4158억원이 증가(75.1%)하면서 전체 딥테크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인공지능을 세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분야에 대한 투자가 6605억원으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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