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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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 15명이 발언한 의원총회에선 약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의견은 없어”박범계 전 법무장관 포함 10여명첨단 수사 영역 등 예외 허용 제안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언급도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진 B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14일 코스닥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6분 33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은 이날 오후 12시 32분 현재 전장 대비 41.53(5.20%) 내린 757.83을 기록 중이다.
이날 장중 한때 749.76까지 밀리면서 52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같은 시간 198.59포인트(2.92%) 내린 6608.34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및 고의 폐업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A업체 퇴직 노동자 11명은 지난달부터 사측과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에 체불 관련 진정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대구시로부터 미래차 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이다. 산업용 스크린 프린터와 자동화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시는 2024년 4월 관련 분야의 핵심 투자기업으로 홍보하며 약 13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창업주인 아버지가 과거 회사 분할로 세운 B업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A업체 대표이사에는 자기 아들을 내세우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2024년 약 71억원, 지난해 약 35억원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대구시와의 협약 또한 무산돼 지난해 5월 투자 포기 처리됐다.
반년 전쯤부터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사측이 지난 3월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는 등 외부 회계감사조차 거부하자, 사업이 기울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했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폐업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A업체 측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신탁 대출까지 내면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자들은 A업체 창업주이자 현 대표와 부자 관계인 B업체 대표가 장비 등 남은 자산을 빼돌렸다는 점을 고의 폐업의 근거로 든다. 최근 B업체가 돌연 회사명을 A업체와 동일하게 바꾸고, A업체 고객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사업을 이어가려는 정황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A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 관계자는 “노동당국과 협의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장폐업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 사업을 이어가려는 생각에 (A업체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법적 문제 등이 예상돼 다시 원래대로 상호를 바꿨다”며 “A업체와 B업체 대표이사가 부자 사이지만, 현재는 사이가 나빠져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노무사는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과 같은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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