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시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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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경기 16골’ 막강 공격력 프랑스스페인은 야말 ‘골 침묵’서 깨야잉글랜드 안정성 떨어지는 단점‘2경기 연장’ 아르헨은 수비 구멍
프랑스-스페인(15일 오전 4시) : ‘6전 전승’ 프랑스냐, ‘1실점’ 스페인이냐.
막강 공격력을 보여준 프랑스와 짠물수비를 구축한 스페인이 맞붙는다. 2018년 우승국 프랑스는 3회 연속 월드컵 결승행을 노린다. 2010년 챔피언 스페인은 16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프랑스는 세네갈을 3-1, 이라크를 3-0, 노르웨이를 4-1로 꺾었다. 32강에서는 스웨덴을 3-0으로 완파했고, 16강에서는 파라과이를 1-0으로 눌렀다. 8강에서도 모로코를 2-0으로 제압했다. 6경기에서 모두 이겼고 16골을 넣었다. 킬리안 음바페는 8골(3도움)을, 우스만 뎀벨레는 5골을 각각 넣었고, 마이클 올리세는 5도움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첫 경기에서 카보베르데와 0-0으로 비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4-0, 우루과이를 1-0으로 꺾었다. 32강에서는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제압했고, 16강 포르투갈전과 8강 벨기에전 모두 막판 결승골로 이겼다. 스페인은 6경기에서 11골을 넣고 1골만 허용했다.공격수 라민 야말의 반등이 필요하다. 야말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이후 득점하지 못했다.
대신 조커 메리노는 포르투갈과 벨기에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막판 결승골을 넣었다. 역대 A매치에서는 스페인이 18승7무13패로 앞선다. 월드컵 맞대결은 한 번뿐이었고 프랑스가 이겼다.
최근 흐름은 스페인 쪽이다. 스페인은 유로 2024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2-1로 꺾었고 2025년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도 5-4로 승리했다.
잉글랜드-아르헨티나(16일 오전 4시) : 메시의 마지막 도전과 벨링엄의 급부상
1966년 이후 60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의 대결이다.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와의 첫 경기에서 4-2로 이겼지만 가나와 0-0으로 비겼다. 파나마를 2-0으로 꺾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32강 콩고민주공화국전에서는 탈락 위기에서 몰렸지만 해리 케인이 막판 두 골을 넣어 2-1로 역전승을 했다. 16강 멕시코전에서는 고지대와 홈 관중 압박, 한 명 퇴장까지 이겨내고 3-2로 승리했고 8강 노르웨이전에서는 벨링엄이 두 골을 넣어 연장 끝에 2-1로 이겼다. 케인과 벨링엄은 각각 6골을 넣었다. 잉글랜드의 강점은 체격과 활동량이다. 반면 안정성은 떨어진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멕시코, 노르웨이를 상대로 모두 실점했고 세 경기 중 두 경기에서 먼저 골을 내줬다.
아르헨티나는 알제리를 3-0, 오스트리아를 2-0, 요르단을 3-1로 꺾었다. 32강 카보베르데전에서는 두 차례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끝에 3-2로 이겼다. 16강 이집트전에서는 종료 직전까지 0-2로 뒤지다가 2-2를 만들었고,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로 역전승을 했다. 8강 스위스전에서는 1-1로 맞선 연장전에 두 골을 넣어 이겼다. 세 차례 토너먼트 경기 중 두 경기를 연장까지 치렀다. 수비도 약하다. 카보베르데와 이집트에 2골씩 내줬고 스위스에도 동점골을 허용했다. 39세 메시는 8골로 음바페와 득점 공동 선두다.
역대 A매치에서는 잉글랜드가 6승5무2패로 앞선다. 월드컵에서는 5차례 만나 잉글랜드가 3승1무1패를 기록했다. 마지막 맞대결은 2005년 11월 평가전이다. 잉글랜드가 마이클 오언의 두 골을 앞세워 3-2로 이겼다. 당시 메시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 맞대결에서도 잉글랜드가 아주 약간 앞선다는 예상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일차는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가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경기 16골’ 막강 공격력 프랑스스페인은 야말 ‘골 침묵’서 깨야잉글랜드 안정성 떨어지는 단점‘2경기 연장’ 아르헨은 수비 구멍
프랑스-스페인(15일 오전 4시) : ‘6전 전승’ 프랑스냐, ‘1실점’ 스페인이냐.
막강 공격력을 보여준 프랑스와 짠물수비를 구축한 스페인이 맞붙는다. 2018년 우승국 프랑스는 3회 연속 월드컵 결승행을 노린다. 2010년 챔피언 스페인은 16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프랑스는 세네갈을 3-1, 이라크를 3-0, 노르웨이를 4-1로 꺾었다. 32강에서는 스웨덴을 3-0으로 완파했고, 16강에서는 파라과이를 1-0으로 눌렀다. 8강에서도 모로코를 2-0으로 제압했다. 6경기에서 모두 이겼고 16골을 넣었다. 킬리안 음바페는 8골(3도움)을, 우스만 뎀벨레는 5골을 각각 넣었고, 마이클 올리세는 5도움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첫 경기에서 카보베르데와 0-0으로 비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4-0, 우루과이를 1-0으로 꺾었다. 32강에서는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제압했고, 16강 포르투갈전과 8강 벨기에전 모두 막판 결승골로 이겼다. 스페인은 6경기에서 11골을 넣고 1골만 허용했다.공격수 라민 야말의 반등이 필요하다. 야말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이후 득점하지 못했다.
대신 조커 메리노는 포르투갈과 벨기에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막판 결승골을 넣었다. 역대 A매치에서는 스페인이 18승7무13패로 앞선다. 월드컵 맞대결은 한 번뿐이었고 프랑스가 이겼다.
최근 흐름은 스페인 쪽이다. 스페인은 유로 2024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2-1로 꺾었고 2025년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도 5-4로 승리했다.
잉글랜드-아르헨티나(16일 오전 4시) : 메시의 마지막 도전과 벨링엄의 급부상
1966년 이후 60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의 대결이다.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와의 첫 경기에서 4-2로 이겼지만 가나와 0-0으로 비겼다. 파나마를 2-0으로 꺾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32강 콩고민주공화국전에서는 탈락 위기에서 몰렸지만 해리 케인이 막판 두 골을 넣어 2-1로 역전승을 했다. 16강 멕시코전에서는 고지대와 홈 관중 압박, 한 명 퇴장까지 이겨내고 3-2로 승리했고 8강 노르웨이전에서는 벨링엄이 두 골을 넣어 연장 끝에 2-1로 이겼다. 케인과 벨링엄은 각각 6골을 넣었다. 잉글랜드의 강점은 체격과 활동량이다. 반면 안정성은 떨어진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멕시코, 노르웨이를 상대로 모두 실점했고 세 경기 중 두 경기에서 먼저 골을 내줬다.
아르헨티나는 알제리를 3-0, 오스트리아를 2-0, 요르단을 3-1로 꺾었다. 32강 카보베르데전에서는 두 차례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끝에 3-2로 이겼다. 16강 이집트전에서는 종료 직전까지 0-2로 뒤지다가 2-2를 만들었고,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로 역전승을 했다. 8강 스위스전에서는 1-1로 맞선 연장전에 두 골을 넣어 이겼다. 세 차례 토너먼트 경기 중 두 경기를 연장까지 치렀다. 수비도 약하다. 카보베르데와 이집트에 2골씩 내줬고 스위스에도 동점골을 허용했다. 39세 메시는 8골로 음바페와 득점 공동 선두다.
역대 A매치에서는 잉글랜드가 6승5무2패로 앞선다. 월드컵에서는 5차례 만나 잉글랜드가 3승1무1패를 기록했다. 마지막 맞대결은 2005년 11월 평가전이다. 잉글랜드가 마이클 오언의 두 골을 앞세워 3-2로 이겼다. 당시 메시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 맞대결에서도 잉글랜드가 아주 약간 앞선다는 예상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일차는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가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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