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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상흑자에도 환율이 오르네···“민간 해외 자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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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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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수출 증가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통적인 환율 공식이 한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민간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이 구조적으로 민감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5년 전후까지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 실질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했으나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해도 실질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 재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은 최근 10년간 경상수지 흑자와 실질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민간의 해외 자산 확대에서 찾았다. 한국은 2014년 외국에 가진 자산이 빚보다 많은 ‘순대외자산국’으로 전환한 이후 대외 자산의 중심이 준비 자산에서 민간 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 증가로 이어졌으나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이 크게 확대돼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대외 자산 중 준비 자산은 14.9%, 증권투자는 44.1%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4년 기준 전체 대외 증권투자 중 63.4%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25.3%)보다 매우 높다”며 “특히 대외 자산의 미국 자산 집중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외환시장이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도 원화 절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금융 충격에 따른 한국의 환율 반응 계수는 0.65로 일본(0.38), 미국(0.07), 영국(0.56), 스위스(0.11), 호주(0.36) 등보다 훨씬 높았다. 달러 자산 수요 증가와 국내 투자 부진에 따른 저축 수요 확대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현 한은 과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한 자본유입 기반 확충과 투자자 다변화로 외환시장 심도를 강화하면 단기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완충하고 외환시장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막걸리를 곁들인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 뒤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홍 전 시장이 회동 전 SNS에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후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실제 막걸리를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구·경북(TK) 신공항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지역으로 옮기는 최초의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제가 오늘 대통령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을 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은 99년 워싱턴 낭인 시절 같이 겪었던 정리(情理)와 의리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MB 정권 내내 친이(친이명박)계의 견제로 MB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요즘처럼 사감과 이욕만 난무하는 정치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한 것이다. 저급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건 공부들이 부족한 탓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날 오찬은 홍 전 시장이 최근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특히 오찬 메뉴로 준비된 막걸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12일 페이스북에 미국으로 떠난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했던 것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 회동이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외연 확대를 시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오찬도 그 연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날 오찬을 계기로 홍 전 시장 역할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 취임 초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홍 전 대표가 이날 이 대통령과의 만남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공직에 대한 의지를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46명에게 징역 1년8개월에서 10년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조직 내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는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약 1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로맨스 스캠을 통해 약 80억원 범죄수익을 올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C씨는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넘고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점이 반영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20대 초반 여성 D씨는 항공권과 생활비 제공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에 건너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범행에만 가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 하부총책, 실장, 팀장, 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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