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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김용 ‘막무가내 공천 어필’에…민주당 지도부, 역풍 우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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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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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예고 없이 정청래 대표 일정 동행정 대표 “차차 말씀드릴 날 올 것”전국 선거라 당·대통령에도 부담“무죄 선고부터” 불편한 기색 역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공천에 관해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 일정까지 찾아온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난처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9일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인 경기 성남 모란시장 현장을 찾아왔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안산갑·하남갑 공천을 어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정 대표 쪽과는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하기에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어제 성남 현장 일정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무죄 선고부터 받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라 당과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조작기소라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는 부당할 뿐 아니라 모순”이라며 “정치검찰 견강부회의 피해자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적 복귀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김 전 부원장 사건 청문회를 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13일 당 원내대표실에서 연 ‘정치검찰 조작기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이다. 무효·권리 범위 확인·취소 등 심판은 건별 300만 원, 소송은 건별 500만 원, 경고장은 건별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11일까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식재산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상대 기업 소재지가 강원도 내이거나 당해연도 이전에 심판 및 소송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릉시는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남국 강릉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단기 체류 비자(C-계열)와 방문 취업(H-2), 어학연수(D-4), 유학생(D-2), 비전문 취업(E-9)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의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 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도 가능하다.
시는 또 제도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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