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용담댐 수상 태양광 추진, 숙의 기반 공론화 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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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개(27만㎡) 크기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업은 2017년 5월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참여형 용담댐 수상 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고 시작했으나 2019년 전북도와 물을 먹는 지자체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2024년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해 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 정천면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이 시설은 9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용량 20MW이며, 연간 2만 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미 사업을 시행한 보령댐·합천댐 ...
대규모 미정산 피해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구 대표 측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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