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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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사직 전공의들이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개정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지속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국방부 훈령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며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가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통상적으로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중보건의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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