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의 법제처 “권한대행 현상 유지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 공식 의견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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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했던 그는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파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자 중도층에 소구하며 경선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국무위원 중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도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이후 국민들은) 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한국 학원가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라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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