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자녀는 나이순?…헌재 “차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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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30%대로 내려갔던 이 비율은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던 셈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 대비 7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2023년 3분기(16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했을때 대출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수다.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설정된다.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라는 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위가격 주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지지자들 사이 ‘윤 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이라는 구호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파면 이전에 ‘스탑더스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구호를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했듯이 ‘윤 어게인’으로 지지자 재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얘기”라면서도 “남아있는 소수의 지지 세력들이 더욱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어게인’은 지난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의 집회에서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옥중서신에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장관은 서신에서 “RESET KOREA(리셋코리아), YOON AGAIN!(윤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이후 지지자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윤 어게인 재출마 폭발’ ‘윤 어게인 윤석열지지 국민 저항권 발동’ 등의 영상을 SNS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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