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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정치의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 해법 마련입니다. 대선에선 정당들이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고 정책을 통해 경쟁했으면 합니다.”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갈등 문제를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상대에 대한 낙인찍기와 적대감이 한국 정치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라며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자와 만나 인터뷰했고, 9일 전화 추가 인터뷰에 응했다.박 실장은 여야 지지자의 사회·경제 이념은 비슷하지만 안보 이슈 인식에 따른 적대 정서가 사회·경제 이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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