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신속·정확한 수사”···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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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9일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역량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 A씨는 경찰의 부실한 증거 수집과 정보 차단을 지적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모습과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 달랐다”며 “성폭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경찰이 왜 CCTV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피의자 측 변호사가 낸 백업본만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초동 수사기록이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증거 확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조차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우리 아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의문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피해자 1회 조사 원칙’이 수사 부실과 불송치의 이유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왜 피해자를 한 번밖에 조사를 안 했냐고 물으면 ‘수사 매뉴얼상 그렇다’고 답한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와의 녹취록이나 SNS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병원 진료기록 등 수많은 증거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는 수사를 잘하는 경찰관도 분명 있지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갈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지침과 제도가 현장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과 현장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미숙한 대처 사례도 언급됐다.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는 “경찰은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를 수년 전 만들어 배포했지만 피해자 대상으로는 절차 안내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스토킹 사건 수사관이 ‘왜 아직도 거기 사냐, 이사 안 가냐’ 등 피해자를 탓하거나 불법촬영 가해자가 자기 카메라라고 달라고 하니 경찰이 그대로 돌려줘 증거를 소실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주 여성 피해자에게 번역된 한장짜리 체크리스트만 제공할 뿐 실질적 통역과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 증거로 남는 것은 경찰 단계 진술조서뿐인데, 경찰은 과거 검찰이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하던 요지 위주의 조서 작성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수사 착수 초기부터 검·경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피해자 권리 교육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추진단 공동단장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공동단장도 “간담회에서 얻은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 측면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우리가 기여한다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매년 9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4년까지 다시 증가하던 국내 자살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정신건강 문제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국가데이터처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명(12.7%) 줄었다. 2024년 한해에만 1만4872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살률이 10만명당 24.3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2017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오명 역시 벗지 못한 상태다.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감소세는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통계의 개선만으로 자살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여전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과 집단들이 있고,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갈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언제든 정신건강 위기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로 우울증이 꼽히지만 그 밖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반복적인 자살 생각이 포함될 정도로 관련성이 높으며, 환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수면·식사 패턴의 변화,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의 증상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극성장애나 불안장애 등을 비롯해 불면, 알코올 의존, 트라우마나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등도 자살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폭력·가해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무기력증에 빠져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지언정 남을 해칠 만큼 폭력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위험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환자가 치료를 미루게 하고, 주변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문제이므로 증상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것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회복과 위기 예방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거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르면 위험성을 깨닫고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지인에게라도 알려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준 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며 “자살 예방은 거창한 구호보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치료와 돌봄의 체계에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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