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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5-04-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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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
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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