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책임 전가해 감형 주장”…인우종합건설 산업재해 유가족 재판부에 엄벌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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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출석요구 등 수사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사례가 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무산시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귀국 직후 본인의 사기 및 배임 혐의 재판으로 직행했다. 방미 성과에 쏟아진 박한 평가가 그치기도 전에 순방 기간 미뤄둔 국내 정치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가자지구 의료진·구호요원 살해를 둘러싼 전쟁범죄 논란으로 국제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내우외환’이 깊어지는 형국이다.예루살렘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출석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 한 시간 전 귀국했고, 변호인은 “총리가 밤새 자지 못해 매우 피곤한 상태다. 법원도 증인이 온전한 상태에서 증언하길 바랄 것”이라며 연기를 요청했으나 판사는 “일단 시작해서 지켜보겠다”며 요청을 기각했다.재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2007~2016년 아르논 밀찬 미국 할리우드 프로듀서와 제임스 패커 호주 억만장자로부터 약 30만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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