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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9일 각계각층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줄잇고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일 테다.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 “헌재 결정 지연으로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한 한 대행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권한대행 누구도 헌법기관의 대통령 몫 인사는 하지 않은 전례를 깨고,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맘을 바꿨는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면서 한 대행은 ...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격화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미·중 간 강대강 국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마저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1496.5원)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다.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한 것은 관세를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다. 이날 오후 1시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됐고, 대중국 관세는 104%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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