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통령 지시로 다시 시작된 ‘미프진’ 도입 논의···5년 제도 공백 어떻게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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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이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4년 새 온열질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활동 건수, 병원 이송 건수가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115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에도 충북 영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낮 최고기온은 35.2도였다.
13일 소방청 ‘온열질환 의심 환자 관련 119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2021년 906건이던 연간 출동 건수는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 2024년 3164건, 지난해 3709건을 기록했다. 4년 새 약 4.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도 819명에서 3034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환자 발생과 병원 이송은 7~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119 구급활동 건수는 2080건, 병원 이송 인원은 1683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8월에도 각각 1049건과 848명으로 집계됐다.
올여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1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환자 74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115명에 달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28.8%)이 가장 높았고, 발생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가 15.4%로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실외가 8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방당국은 전국 119구급대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전국 구급차 1668대와 구급대원 1만4412명이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얼음조끼와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을 갖추고 현장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어지럼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2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동일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발령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5.0을 초과했다.
올해 인천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 대비 44.4% 감소했으나 최근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자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하고 매개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이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4년 새 온열질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활동 건수, 병원 이송 건수가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115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에도 충북 영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낮 최고기온은 35.2도였다.
13일 소방청 ‘온열질환 의심 환자 관련 119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2021년 906건이던 연간 출동 건수는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 2024년 3164건, 지난해 3709건을 기록했다. 4년 새 약 4.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도 819명에서 3034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환자 발생과 병원 이송은 7~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119 구급활동 건수는 2080건, 병원 이송 인원은 1683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8월에도 각각 1049건과 848명으로 집계됐다.
올여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1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환자 74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115명에 달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28.8%)이 가장 높았고, 발생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가 15.4%로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실외가 8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방당국은 전국 119구급대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전국 구급차 1668대와 구급대원 1만4412명이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얼음조끼와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을 갖추고 현장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어지럼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2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동일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발령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5.0을 초과했다.
올해 인천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 대비 44.4% 감소했으나 최근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자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하고 매개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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