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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경남 창원시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압박해 수요율을 4배 가까이로 ‘뻥튀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부풀려진 수요율을 활용해 신규 산단을 유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일했던 A씨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 진행되던 2023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수요율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당시 창원시는 신규 원전 및 방위산업 단지를 기획하면서 기업들에 입주 희망 여부, 희망 면적 등을 확인했는데, 이때 조사된 수요율이 실제 기업들의 수요와 크게 달랐던 것이다.기업들은 A씨에게 ‘창원시가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수요율을 늘려 적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A씨는 “예정지 바로 옆 산단은 텅텅 비었는데 (예정지) 수요율이 300%가 넘었다고 하기에 이상해서 확인차 기업들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나흘째인 7일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에선 공동주택인 서초동 사저의 경호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가 늦을수록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이날도 퇴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퇴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다른 곳을 찾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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