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산부인과 검진 동행하는 공무원 남편, ‘연차 안 내도’ 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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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더 넓게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연가를 내야 한다.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
지난 총선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1월9일 방송에서 같은 달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한 대담을 공개했다. 당시 출연진들은 “피의자의 변명문에 정치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당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선방위는 이 내용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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