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관세 유예 긍정적…125% 중국 관세 풍선효과 대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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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에 대한 125% 관세 부과를 두고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풍선 효과로 인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정 본부장은 전날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날은 윌리엄 키밋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내정자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보안국 ...
정부가 노동자들의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조리흄’이 빠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4종 중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 감축...
각 학교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가 앞으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타는 통학버스로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운영을 각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다.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학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통학용 전세버스는 학교장만 계약할 수 있어 학교 단위로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예전엔 45인승 전세버스를 채울 만큼의 수요가 없는 학교에선 통학버스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거나 빈 자리가 많은 채로 운영해야 했다. 학교마다 따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경기도의 경우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는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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