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정당화한 함상훈···“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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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관세로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를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며 “관세가 경기침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성장은 둔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은 경제, 군사, 도덕적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지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홀로 남지 않는 경우에만 괜찮다”며 “서방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이 붕괴하면 미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CEO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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