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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평창군 ‘마음 잇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시행···우체국과 협력해 고독사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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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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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평창군은 21일 평창우체국과 ‘마음 잇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집배원들은 대상 가구 방문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부재중이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평창군에 통보하게 된다.
평창군은 이를 바탕으로 긴급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월 2회 우편물과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근 평창우체국장은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부를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원 평창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지난달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감청 등을 통해 얻은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위성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이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감시자산이 북한에 의해 역추적될 경우 미국 측 정보망이 약화되고,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 근거는 미국 측 정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관측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 발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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