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부정 수령···부산경찰청 간부 2명 해임·강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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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임금이나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부산경찰청은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A경감은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 지난 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징계위원회는 A경감의 비위가 중하다고 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인 해임을 결정했다.B경감 역시 임금 부당 수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조치됐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감 2명이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을 넘었다. 10명 중 8명이 10·20대였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여성가족부가 10일 공개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2018년 센터 출범 이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었다.연령별로 보면 10대 피해 지원 비중이 2022년 17.8%에서 지난해 27.9%로, 20대는 18.2%에서 50.2%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며 실제 10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학교에서 대규모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며 피해가 늘었다.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도주해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A씨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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