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카페 스몰웨딩’ 대관료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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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린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오던 탈북민 입국 지원 내용을 단계별로 법령에 구체화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부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보완 조치다.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탈북민 한국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이후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는 신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대표직을 연임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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