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오늘 법사위 출석···‘부적격 논란’ 재점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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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부적격 논란을 두고 구 여·야권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야권은 이 처장 임명을 저지하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구 야권은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이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수사받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부적격 사유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구 야권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권을 없애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을 둬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법사위 구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가 전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역과 안보 사안을 연계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맹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협상이 본격화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및 외교·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부분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한 패키지...
지난 8일 오후 2시 넘어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다른 업무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더니 이번에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력을 보니 지난달 취재과정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A교육지원청의 자문을 맡은 노무사로 착각하고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였습니다.“노무사님, A교육지원청 채용담당자입니다. 긴급하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A교육지원청 채용담담자(2025년 4월8일)곧이어 사진이 한 장이 문자메시지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자메시지에는 ‘A교육지원청장’ 직인이 찍힌 근로계약서 일부가 담겼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직종명에는 ‘늘봄실무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늘봄실무사의 근로계약서로 추정됐습니다.A교육지원청 채용담당자의 고민은 다음 문자에서 드러납니다. 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늘봄실무사를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노무사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노무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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