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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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라고 광고한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무신사를 시작으로 친환경으로 위장해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해 광고했다. 폴리에스터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친환경으로 속이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무신사는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천연 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조 과정 일부만이 아니라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친환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회원국들이 대미 무역 대응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번 보복 관세 조치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설명했다.AFP통신은 200억 유로(약 33조원)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유럽뉴스를 전하는 프랑스 매체 유로뉴스는 25% 관세 부과 품목에 아몬드, 오렌지주스, 가금류, 대두, 철강·알루미늄, 담배, 요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관세는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DPA통신은 관세가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견과류와 대두 품목에 대한 관세는 12월 초에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EU 집행위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대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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