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양돈농장서 구제역 발생…무안 농장 2곳 확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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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농장에서 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11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16곳(전남 영암 13건, 무안 3건)으로 늘었다.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후 약 7년 만이다.해당 농장들은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이다.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두 농장에 각각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농장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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