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초고속 심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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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6건씩 헌재에 접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10일 관련 사건들의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을 지정했는데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헌재가 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되는 산불예방진화대 10명 중 7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2023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진화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산불예방진화대원 9446명 중 60대 이상은 7071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산불진화대는 크게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분된다. 공중진화대는 전체 103명 중 60대 이상이 한 명도 없고, 재난특수진화대는 410명 중 19명(4.6%)만 60대 이상이다.2003년부터 운영된 예방진화대는 산불방지 계도와 홍보,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 등을 맡는다. 주로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6~7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 산림청과...
길어진 내수 침체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접어든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한 지수다.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22개월간 지난해 1월을 제외하고 계속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연말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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